AI 이미지 상업적 사용, 정말 괜찮을까요?
최근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인 Midjourney, DALL·E, Stable Diffusion 등 다양한 툴이 인기를 얻으며 디자이너나 콘텐츠 제작자들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AI 이미지도 저작권이 있을까?’라는 질문은 여전히 명확한 해답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AI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와 주의해야 할 법적 이슈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AI가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미국 저작권청(USCO)의 입장입니다.
- 미국 저작권청(USCO): 인간의 창작성이 없는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
- 대한민국: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만 인정, 즉 AI가 전적으로 만든 이미지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Midjourney, DALL·E 등이 생성한 이미지는 ‘인간의 개입이 없었다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는 저작권 분쟁 시 누가 저작자이고 누가 소유자인지 증명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비스별 이용약관 차이, 반드시 확인하세요
AI 생성 이미지의 사용 가능 여부는 각 서비스의 이용약관(Terms of Use)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 대표적인 툴의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를 정리했어요.
| 서비스명 |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 | 비고 |
|---|---|---|
| Midjourney | O (유료 사용자에 한해) | 무료 계정은 비상업적 사용만 허용 |
| DALL·E (OpenAI) | O | OpenAI 계정 이용 시 상업적 사용 가능 |
| Stable Diffusion | O | 오픈소스 기반, 자유 사용 가능하나 모델 학습 데이터 주의 |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저작권 이슈
- 유사성 문제: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특정 작가의 작품이 포함되었을 경우,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음
- 상표나 로고 사용: 실존 브랜드나 상품 이미지가 포함되었을 경우, 상표권 침해 우려
- 인물 이미지 생성: 실존 인물의 얼굴 생성 시,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 가능성
이러한 이슈는 특히 마케팅, 출판, 유튜브 썸네일, 상품 패키지 디자인 등에 사용될 때 민감하게 작용해요.
실제 상업 사용 예시: 이런 건 OK
Midjourney 유료 플랜을 사용하는 디자이너 A씨는 AI 이미지로 만든 배경화면을 스마트폰 테마 앱에서 유료 판매하고 있어요. 이 경우, 생성 이미지가 독창적이며 명확한 상업적 목적을 갖고 있고, 약관을 위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Canva나 Adobe Firefly처럼 AI 기능을 내장한 툴에서 생성한 이미지도 자체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는 상업적 사용이 가능해요.
반드시 “이용약관+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하세요!
AI 생성 이미지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툴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해요.
또한 디자이너로서 저작권 의식을 갖고, 자신만의 창의적 개입을 더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AI를 도구로 삼되, 사용자는 항상 창작자임을 잊지 마세요!